美,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력 비판…'자원 안보 동맹' 구축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수출통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사실상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를 중국이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호주로 수출할 경우, 제품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쓰였다면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며 “이 같은 시스템을 미국과 동맹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입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중국 대 세계의 구도”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통제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할 경우에는 대(對)중국 관세 유예 기간을 현행 90일보다 더 길게 가져가는 결정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90일 단위로 관세 유예를 갱신해오고 있다. 다음 갱신 여부는 11월 10일에 결정된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입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지만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동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