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규제, 한국 철강 공급망 정조준

미국의 강제노동 규제가 철강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열연코일·강판을 활용한 한국산 강관 제품까지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가 정리한 ‘美 USTR 301조 강제노동 공청회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28~29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집행 미흡 문제를 이유로 60개국 대상 301조 조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철강·배터리·태양광 업계가 관세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요구한 반면 농림·화학업계는 단계적 접근과 비관세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철강 분야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파이프생산협회(ALPPA)는 중국산 열연코일 및 강판이 한국으로 유입된 뒤 이를 활용한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이 미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에 대한 관세 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또 한국이 엄격한 노동 기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반덤핑 및 232조 관세 이후에도 한국산 강관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미국 철강업계는 강제노동 문제를 단순 인권 이슈가 아니라 무역 규제와 공급망 통제 문제로 연결하는 분위기다.

샬롯 파이프(Charlotte Pipe and Foundry Company)는 중국과 인도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기반 저가 제품 유입으로 미국 철강 제조 기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와 쿼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라이스틸(Bri-Steel Manufacturing) 역시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필수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도 공급망 추적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첨단소재안보위원회(AMSC)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강력한 집행을 요구했고 신장 지역 폴리실리콘이 제3국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보닉스(NOVONIX)는 중국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보조금이 흑연 기반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산 제품과 우회 수입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미국이 철강 공급망 전반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추적 기준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열연강판과 후판을 활용한 가공재 수출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내 강관과 철강 가공업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다. 일부 제조업체와 시민단체는 원자재와 중간재 관세가 미국 제조업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계적 접근과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 멕시코 등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체계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노력을 강조하며 301조 조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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