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생산 핵심은 철강”…한국 겨냥 철강 압박 전면 부각

미국이 추진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 철강이 한국 견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을 대표적인 과잉생산 국가로 지목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美 과잉생산 301조 공청회 신청 미국 기업의 對한국 인식 분석’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공청회 신청 기업 가운데 한국을 언급한 곳은 총 38개사다. 이 가운데 철강을 언급한 비중이 가장 크다. 총 14개사가 철강을 직접 언급하며 주요 대상 품목으로 지목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규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14개 의견서 중 12개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철강을 겨냥한 미국 업계의 시각은 과잉생산에 집중돼 있다. 한국 철강업계의 생산능력 대비 내수 철강 시장 규모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8,000만 톤 수준인데 내수는 4,000만 톤대를 기록 중이다. 이에 남는 물량이 수출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다.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미국 측은 한국 철강산업이 보조금과 정책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금융 지원과 수출 프로그램, 전력 비용 체계까지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중국산 철강의 우회 유입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가공된 뒤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이다. 미국 세관의 우회수출 조사에서 한국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모든 의견이 규제 일변도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철강 규제 강화 시 에너지·인프라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로 강관과 전기강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전력 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제기하는 과잉생산이나 보조금 논리는 기존에도 반복되어 온 주장”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철강을 포함한 전방 산업까지 함께 묶여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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