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류미늄 파생상품 관세 완화…韓 철강업에도 영향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한국산 철강이 직접적 관세 인하 효과를 받지는 못하지만,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상품의 관세 인하로 인한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는 현지 시각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무역법 232조 일부 개정) 행정명령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자유무역체결국 등 미국과 통상 합의를 맺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비철금속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파생상품의 관세 인하다. 

이번 파생상품 인하 품목은 ‘농기계류’에 집중되어 있다. 본지가 백악관이 발표한 한시 관세 인하 파생상품 목록을 확인한 결과, 무역법 232조 개정으로 관세율이 15%로 조정되는 철강 파생상품 품목은 농업용 트랙터(8701.91.10~8701.95.10), 콤바인(8433.51), 수확기(8433.59), 쟁기(8432.10), 부품류(8433.90.50), 농장용 왜건(8716.80.10) 등이다.

아울러 관세 15% 적용 품목에는 농기계류 외에도 에어컨 관련 부품(8415 계열), 연속식 컨베이어(8428.32~39), 산업용 로봇(8428.70), 금속압연기(8455 계열), 사출성형기(8477), 변압기(8504.23), 소형 승용차(8703.21.01)도 포함됐다. 알루미늄 파생상품 인하 품목에는 에어컨 증발기 코일(8415.90.80 계열), 대용량 변압기(8504.34), 풍력발전기 부품(8504.90 계열)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백악관이 별도 발표한 신규 적용 부록 명단에는 한국산 철강 파생상품이 보다 정확하게 인하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품목이 나열됐다. 백악관이 발표한 ‘Annex I-C’ 자료에는 지게차(8427), 불도저·앵글도저(8429.11 및 19), 그레이더·스크레이퍼·콤팩터·로드롤러(8429.20~40), 쇼벨로더·백호·굴삭기(8429.51~59), 이동식 크레인(8705.10), 이동식 굴착장비(8705.20), 비농업용 트랙터(8701.30.50~8701.95.50), 불도저 날·굴삭기 부품(8431) 등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Annex I-C 품목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른 내용과 달리 명확하게 기재됐다. 명단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영국, 유럽연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는 Annex I-C 부록에 나열된 이동식 산업장치의 미국 수출 시 특별 세율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부록 외에 인하 품목들에서도 한국산이 관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추가 발표 및 우리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15% 관세 적용(인하) 품목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산 소재 사용 비율 기준 완화다. 미 행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내에서 용해·주입된 철강 또는 용해·주조된 알루미늄이 사용된 파생상품에서 85%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는 10% 관세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국 철강 사용 파생상품 관세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번 새 포고령 전까지는 전체 중량의 95% 이상이 미국산 철강·금속이어야 관세 인하를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 생산 거점을 보유(非철강·비철금속 제조사)하거나, 미국산 소재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도 해당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내용도 국내 철강·금속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스테인리스(STS) 강관과 피팅류·알루미늄 압출재 등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록 발표에서 이들 품목은 여전히 50% 최고세율 구간에 남아 있을 것을 명시했다. 50% 관세 적용 유지 파생상품에는 주강품, 단조품, 용접형강, 철강선, 볼트·너트·스크류·리벳·와셔류, 핀·바늘류, 판 스프링·코일 스프링, 알루미늄 관·판·봉·선 및 알루미늄 문·창문 프레임, 알루미늄 소형 용기·드럼·캔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2025년 232조 관세 프로그램 덕분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도약했다.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새로운 철강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철강 산업 지역들이 활기를 되찾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고임금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산업 확장과 미국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232조 관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 및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 관세는 미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외국 생산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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