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탄소 배출량 표시 추진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 표시 등 여러 역내 탈탄소 정책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칼라니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12주간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 관련 여러 정책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는 철강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고,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데이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방법론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및 민간 조달 시 저탄소·EU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저탄소 영향평가에서는 탄소 포집 및 활용,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한 깨끗한 탄소 원료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토되는 정책안들은 EC가 지난 2월 발표한 청정 산업 협약의 구체화된 실행방안이다. 이 협약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 제정과 시행을 핵심 요소로 한다.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은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EU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EII)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산업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화 △우선순위 탈탄소 프로젝트 및 산업 클러스터 식별 및 촉진 △유럽산 저탄소 제품 선도 시장(lead market) 창출 및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