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47% 축소’ 의회 지지 이어 공공조달 유럽産 우선 가시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주요 철강제조사들의 지지 속 공공조달에 유럽 제품 우선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올해 6월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체안의 핵심 요소들이 의회, 이사회 모두에서 지지를 얻는 등 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는 모양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현지시각) 공개된 기고문에서 “유럽의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유럽의 생산과 일자리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엔 ‘매이드 인 차이나’, 미국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있고, 주요 경제권 대부분이 자국의 전략 자산을 우선하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역내 주요 철강사 아르셀로미탈, 타타스틸을 포함해 유럽 기업 주요 관계자 1,141명이 기고문에 공동으로 서명하며 지지를 표했다.

위원회는 이달 유럽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발의할 계획으로, 이 안에 공공조달시 유럽산 우선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EU의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올해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대체안의 핵심 요소들인 △연간 무관세 쿼터 47% 축소 △쿼터 초과 관세율 두 배 상향(25%→50%)을 받아들여 의회측 입장으로 채택했다. EU 이사회도 지난해 12월 이 두 사안에 대해선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한 바 있다. EU의 입법은 의회와 이사회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양측이 두 가지 핵심 사항에서 의견이 같은 만큼, 어떤 경우든 쿼터 축소와 관세율 상향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는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올해 예정대로 본격 시행돼 역내 철강제조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지 업계에선 철강 수입이 CBAM 인증서 비용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내 철강사들도 수입발(發) 압력이 약화하며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 업계 가격 지수에 따르면, 2일 기준 열연강판 거래 가격은 북유럽 공장도 기준 톤당 650.83유로로 전주대비 4.58유로, 전월대비 23.63유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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