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벤치마크·기본값 확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벤치마크값과 기본값이 확정됐다. 고로 제강으로 만들어진 열연강판(HRC) 벤치마크값은 톤당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1.370톤이다. 한국은 별도 기본값을 적용 받으며, 한국 HRC 기본값은 2.118t(CO2e)/톤(HRC)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본격 시행되는 CBAM의 제품별 벤치마크와 국가별 기본값을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각) 패스트마켓, S&P 등 복수매체는 전했다. 이르면 16일 각 값들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패스트마켓이 입수한 안에 따르면, 제품별 벤치마크값은 알려진 것처럼 제강 경로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대표적으로 HRC는 △고로·전로 1.370t(CO2e)/톤 △직접환원철(DRI)-전기로 0.481t(CO2e)/톤 △고철-전기로 0.072t(CO2e)/톤으로 설정됐다.

기본값은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정됐다. 한국의 기본값은 각각 제품 1톤당 △HRC 2.118t(CO2e) △냉연강판(CRC) 2.144t △용융아연도금강판(HDGC) 2.144t △슬래브 2.118t이다. 8개국 중에선 인도,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보다는 작지만, 일본과 브라질 비해선 크다.

기본값 국가별 목록에 없는 국가는 ‘기타 국가 및 지역(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기본값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값 가산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다. CBAM의 단계적 도입과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의 무상 할당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