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철스크랩 우회수출로 年1,200억 손실…올해부터 '수출금지' 초강수
우크라이나가 원활한 자국 원자재 공급과 세수 확보를 위해 철과 구리 등의 스크랩 수출 봉쇄 조치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 싱크탱크인 GMK센터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올해부터 철스크랩(HS코드 7204)과 구리스크랩(HS코드 7404) 등에 대한 수출 쿼터를 '0'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인 셈이다. 이번 수출 금지는 자국 철강금속 산업에 대한 원활한 원자재 공급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튀르키예 등 비 유럽연합(EU)국으로 철스크랩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이 같은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EU 국가에 대한 철스크랩 수출은 무관세, 비 EU 국가에는 톤당 180유로가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철스크랩 우회 수출로 연간 약 35억흐리우냐(한화 1,2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지에서 철스크랩 1톤을 완제품까지 가공하면 약 1만5,000흐리우냐(50만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철스크랩 수출 규모는 약 38만톤인데, 이를 자국에서 처리하면 연간 약 57억흐리우냐(1,95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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