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번엔 스테인리스” 中 공신부, STS감산 칼빼 들었다…생산치환기준 ‘대폭’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철강업계 생산능력 치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스테인리스강 분야에 대한 신규 규제를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탄소강에 비해 억제되지 안았던 중국 STS조강 생산 규모에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공신부는 최근 ‘철강업계 생산능력 치환 실시 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능력 치환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차별화된 정책 유도를 보다 명확히 하며, 감독관리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기업의 합금용해 유도로(전자기 유도를 활용해 금속을 가열하고 녹이는 설비) 부문을 규제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중국 내 스테인리스강 기업이 설치하는 합금 용해 유도로의 수량과 용량은 전기로 또는 전로 공정 수요에 맞춰야 한다. 유도로를 앞세워 제강 설비를 사실상 신설·증설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탄소강에 비해 조강 생산량 억제(과잉생산 금지)가 이뤄지지 않았던 스테인리스강 부문에서도 당국이 강력한 제재 및 규제 의지를 나타낸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국의 일부 스테인리스강 업체들은 합금 용해 명목으로 유도로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왔다. 생산능력 치환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제강 능력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신부는 이를 정책 허점으로 판단하고 규정 명문화을 통해 기업들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신부는 철강사들의 치환 비율도 상향했다. 제선·제강 전반에 걸쳐 치환 비율이 1.5대1 이상으로 높였다. 합병·재편을 통한 치환은 1.25대 1 이상이다. 기업 간 생산능력 치환은 2년 유예 후 전면 폐지된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합병·재편을 통해서만 생산능력 이전이 가능하다. 치환 방안 유효기간은 24개월로 못 박았다.

반면 중국 당국은 수소야금 등 저탄소 설비와 전기로, 특수강 기업의 전기로 건설에는 차별화된 치환 비율을 적용해 고급화·녹색화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스테인리스강 시장의 과잉 생산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과잉 STS조강 생산 및 STS 설비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스테인리스강 업계도 중국산 소재 수급과 가격 변동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는 국내로 직접 수입되는 양도 많지만 해외 덤핑 판매로 국산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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