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너조합 정한성 이사장 “중국산 수입재 시장 잠식에 파스너산업 기반 위태”

국내 파스너산업은 팬데믹 이후 지속된 건설 경기 부진, 주요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저가 수입재의 시장 잠식, 대외 수출 여건 악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저가 수입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국내 제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국내 파스너 수입 물량은 15만 톤~17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까지 14만 톤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수요산업 부진에도 사상 처음으로 20만 톤을 넘었다. 전체 수입재 중 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재의 경우 팬데믹 이전에는 10만~13만 톤 수준이었으나,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14만 톤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8만 톤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되어 상반기 총 파스너 수입 물량은 10만4,74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중국산 수입 물량은 9만4,112톤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저가의 중국산 수입재가 급증하면서 국내 파스너업계에서는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파스너조합 정한성 이사장을 만나 중국산 수입재의 시장 잠식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국내 파스너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재 침투는 어느 정도인가?

A. 국내 파스너 시장은 수요산업별로 자동차가 50%, 건설이 20%, 기계 및 중장비, 조선 및 발전설비 등 산업재 부문이 30%가량을 차지한다. 팬데믹 이후 국내 제품과 중국산 수입재 간 품질 격차가 좁혀지면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가의 건설재 부문을 잠식했고, 최근 2~3년 동안 산업재 부문에서도 중국산 수입재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사실상 전 수요산업이 부진했음에도 파스너 수입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Q. 중국산 수입재의 구체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최근 국내 파스너업계는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와중에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 업체들과 저가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취득 후 국내 제품보다 30% 정도 싼 가격에 덤핑 판매를 실시하면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수입업자들이 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도 KS인증 제품임을 앞세워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기 때문에 불량품 등의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 부문의 경우 여러 건축자재들의 불량제품 문제가 심각한데 파스너의 경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파스너 불량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상용차업계에서는 파스너 불량으로 자동차 휠이 빠지면서 대형 사고가 난적도 있다. 국내 산업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KS인증 제도에 대한 정비와 수입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Q. 중국산 수입재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첫째, 중국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에 대해 덤핑 판매 및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조업 환경에서는 30%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며, 규모가 작은 파스너업계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수입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저가 수입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파스너 제품에 대한 KS 규격 준수 여부,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품질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제품과 수입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Q. 중국산 수입재도 KS 인증은 받는데 어떤 방식의 개정이 필요한가?

A. 그 문제의 경우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입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파스너의 KS 인증은 포장지에만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관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관리 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파스너조합에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표시 관리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원산지 규정 위반을 뿌리뽑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수입 철강제품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발권의 경우 한성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건의했다.

Q. KS 개정 외에 국내시장 보호와 파스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우선 내수시장 보호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KS 보증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사용법 제정이 필요하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국내산 파스너 제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스너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파스너 제조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Q. 최근 선재 가공시장에서 C커머스를 통한 수입재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해부터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C커머스를 통한 수입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거니와 KS인증이 없는 제품들이 많아 국내 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오프라인 경로만이 아니라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