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주요국 정책 경쟁과 한국의 대응 과제③

국회미래연구원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이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재자원화를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규제 체계 개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둘러싼 정책·제도적 대응의 격차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U·미국·일본·중국,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 산업’으로 개편

해외 주요국들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자원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핵심광물 소비량의 최소 20%를 역내 재활용 원료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다. 특히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재자원화 원료를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함으로써 재자원화 기업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배터리 IPCEI와 유럽배터리연합(EBA) 등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자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 축으로 편입시켰다. 배터리 핵심광물이 북미에서 재활용될 경우 사실상 ‘미국산’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글로벌 재자원화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ReCell Center를 중심으로 대학·기업·국립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증 단계에서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정책을 총괄하고,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실행을 담당하는 이원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JOGMEC은 민간 기업의 고위험 재자원화 사업에 출자나 채무보증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며 리스크를 분담한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금융·세제·입지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전제로 한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을 제도화해 산업 전주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을 통해 재자원화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실상 산업 표준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희토류 등 1차 광물과 재활용 기술 모두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 국유기업을 설립해 재자원화 산업의 방향과 규모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도 중국식 모델의 특징으로 꼽힌다.

폐기물 규제에 묶인 한국…공급망 전략과 정책 간극

이와 달리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자원화 산업이 여전히 폐기물 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사용 후 배터리나 폐 PCB 등 주요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재자원화 기업은 산업 분류상 ‘폐기물 처리업’에 속해 입지 규제, 금융 지원 제한, 주민 반대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내 재자원화 산업은 원료 공급과 수요 기반 모두 취약한 실정이다. 폐자원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와 복잡한 통관 절차는 원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역시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국한돼 있다. 금융 지원도 융자 중심에 머물러 고위험 초기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근거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산업부와 환경부 간 규제·정책 권한이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재자원화 원료의 법적 지위 전환, 재생원료 사용 목표의 단계적 의무화, 리스크 분담형 금융 지원 확대,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자원화를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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