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정조준…경제안보 과제로 격상

정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공식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무역안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단순 통관 편법이 아니라 전략물자 불법수출 못지않게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열교환기 튜브 등에서 드러난 위장 유통 실태가 제도적 대응의 무대에 오르면서, 향후 제도 보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국정과제에 오른 ‘국산 둔갑’…경제안보 의제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는 7대 국정과제 가운데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항목에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명시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나 통관 문제를 넘어, 국산 둔갑 우회수출 문제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것이다. 무역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단속 체계 정비, 보호무역 피해 지원과 함께 국산 둔갑 문제가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 

국내 열교환기 튜브 시장에서는 이미 수입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돼 왔다. 세관 신고 시 규격을 달리 표기하는 편법, 무마킹 제품을 국내에서 절단·검사만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 중국에서 완제품 상태로 들어온 뒤 포장만 교체하는 이른바 ‘포대갈이’까지 수법은 다양하다. 심지어 중국에서 아예 한국산 포장으로 직송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밀시트)와 제조번호(히트넘버) 도용까지 동원된다. 독일 등 해외 소재 업체의 히트넘버가 도용돼 마치 유럽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진 뒤,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공공연하다. 실제 제조공정 없이 서류와 포장만으로 납품이 이어지는 현실이 굳어지고 있다.

◇ 유럽서도 적발…‘Made in Korea’ 신뢰 흔들린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에서 한국산 둔갑 제품이 대규모로 적발된 사건은 이미 국제 통상 무대에서 한국산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 반부패청(OLAF)은 지난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한국에서 실질적 가공 없이 ‘Made in Korea’로 표기돼 수입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로 인해 약 650만 유로(약 95억 원) 규모의 관세가 회피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을 경유해 단순히 원산지를 바꿔 신고함으로써, EU가 부과한 중국산 반덤핑 관세를 회피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공공검찰청(EPPO)이 두 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중국산 스테인리스 코일을 한국산으로 위조해 110건 이상 수입했고, 약 240만 유로(약 35억 원) 규모의 관세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계좌와 제품이 압류됐으며, 독일·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돼 세관 당국이 전자 데이터와 실물 증거를 토대로 추가 검증에 착수했다.

이후 유럽 당국은 원산지 검증과 통관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EU는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및 피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연장했고, 단순 가공·포장 여부까지 따지는 원산지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2025년 들어서는 제3국 우회 수입과 원산지 위조를 막기 위한 특별 조사와 디지털 트래킹 시스템 도입을 확대 중이다.

◇ “제조 이력 추적해야” 업계의 절박한 요구

업계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가짜 국산’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실제 제조 이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는 시험성적서와 마킹 정보 같은 민간 서류에만 의존하는 구조라, 원산지 세탁이나 인증서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 추적 시스템 강화도 요구된다. 단순히 절단·검사·포장만 거친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통관 이후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이 적발된 사례처럼, 원산지 관리의 구멍은 국제 통상 마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시험성적서·히트넘버 위조 방지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 기술적 대안을 거론한다. 현재는 독일 등 해외 소재의 히트넘버가 도용돼 중국산 제품에 붙는 사례가 빈번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가짜 국산’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둔갑 문제가 단순 통관 편법이 아니라, 전략물자 불법수출 못지않게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발표가 단순히 선언에 머물지 않고, 원산지 관리 강화와 단속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조 기반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