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銅스크랩 공급 제한…국내 스크랩 유출 우려 확대

최근 중국 정부의 스크랩 관련 세금 규정 강화로 구리스크랩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제 구리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 구리스크랩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선물이 공개한 ‘중국 폐구리 공급 제한 배경과 전기동 생산 및 가격 영향’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재활용 구리 산업은 세금 부담 확대와 보조금 축소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로 인해 9월 정제 구리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역송장(Reverse Invoicing)’ 제도다. 이는 재활용 회사가 거래 비용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현금 거래 위주의 스크랩 시장에 과세를 정착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최소 3%의 세율은 업계 평균 1% 수준의 영업 마진을 크게 웃돌아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결국 재활용 구리 공급 축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방 정부의 세금 환급 중단을 지시했다. 국무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정 경쟁 심사 규정’의 후속 조치로 사실상 2차 금속 가공업체들이 의존해온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감면이 중단된 셈이다. 이로 인해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쓰촨성, 허난성 등 주요 산업 클러스터의 기업들이 잇따라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만도 52개 업체 중 15곳이 조업을 멈췄고 9월에도 추가 감산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극동 생산업체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전기동 투입재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전방 정제 구리 생산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석기관들은 9월 중국 제련소 가동률이 59.9%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하락하고 전기동 생산량도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 차질은 계절적 성수기 수요와 맞물려 구리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까지 겹치면서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달러를 넘어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구리스크랩 공급이 제한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스크랩 공급이 위축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국내 제련·가공업체들의 원재료 확보 부담으로 이어지고 전기동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중국발 규제가 글로벌 구리 가격뿐 아니라 국내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원자재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